[단독] 新·舊산업 갈등해결 첫발 뗐지만…모빌리티·원격진료까지는 `먼 길` | 매일경제 오찬종 기자

`다자요` 시범사업 허용

정부가 '다자요' 합의를 이끌어내며 '한 걸음' 모델을 활용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 원격의료, 공유승차 등 첨예한 갈등에 답보 중인 사업들까지 성과를 내기엔 갈 길이 한참 멀다. 숙박업계 반발에 부딪친 농촌 에어비앤비 다자요가 대타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도입한 '한 걸음' 모델 덕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처음 제시됐다.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활용해 농촌 숙박업 경쟁력을 위한 지원책을 예산 등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기존 업계 측 양보를 이끌어냈다.

'한 걸음'으로 첫 성과는 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당초 정부는 올해 내 다자요 외에도 도심 내국인 게스트하우스, 산림관광 등 두 건에 대한 해결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 샌드박스 심의에 올라가는 데 실패했다. 승차공유는 카카오 모빌리티, 타다 등이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은 끝에 완전 좌초됐고 결국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유승차 서비스는 택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됐다.

일반 업계보다 갈등이 더 첨예한 신산업과 면허사업자들 간 협의는 테이블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토론회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불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차산업위는 다음에 다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복지부와 의협이 차기 논의에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줄 것을 원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규제혁신 중재자 역할에 대해 신산업 종사자 46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2.7%에 불과했다.